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사회복지·연금
주호영|국민의힘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양육비#압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금이 압류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밀린 양육비가 있으면 압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연금이 압류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밀린 양육비가 있으면 압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양육비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돼요.
아이 양육비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금이 줄어 생활이 빠듯한 사람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연금이 줄어 생활이 빠듯한 사람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