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환경·에너지
김성환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력계획#국회동의#전기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요금을 내는 가정과 기업, 그리고 전력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요금을 내는 가정과 기업, 그리고 전력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먼저 전력 계획을 확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요.
현재는 정부가 먼저 전력 계획을 확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 공급 방향과 요금 부담이 어떻게 정해질지 더 많은 감시가 들어가요.
전기 공급 방향과 요금 부담이 어떻게 정해질지 더 많은 감시가 들어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결정이 늦어져 전기 계획이 자주 미뤄질 수 있어요.
결정이 늦어져 전기 계획이 자주 미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