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김성환의원 등 47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동의강화#에너지정책투명성#민주적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에 국회 소관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해 민주적 심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립·변경 시 국회 동의 없이 확정될 수 없고, 국회의 심의권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 정책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지고, 정책 결정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립·변경 시 국회 동의 없이 확정될 수 없고, 국회의 심의권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 정책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지고, 정책 결정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