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김도읍의원 등 14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#처벌강화#도로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약물운전 처벌 상향과 규정 체계의 명확화를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 이내 징역/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제45조의2 신설로 강화하고 차이를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억제와 안전 증대가 기대되나 과잉단속과 형사부담 증가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 이내 징역/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제45조의2 신설로 강화하고 차이를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억제와 안전 증대가 기대되나 과잉단속과 형사부담 증가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