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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R&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·종부세 특례 도입이다.
✅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10%포인트 상향되고,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1년 연장된다.
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과 고용이 개선되고, 주택 수요 증가로 부작용인 세수 영향과 시장 왜곡도 남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