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강대식의원 등 12인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군#훈련비#보상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훈련비를 법적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1조에 훈련비 지급 근거가 새로 생겨 급식·실비 변상과 함께 지급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증가와 사기 진작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남용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1조에 훈련비 지급 근거가 새로 생겨 급식·실비 변상과 함께 지급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증가와 사기 진작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남용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