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보건#폭염#미세먼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현장과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건설현장과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폭염·혹한·먼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사업주가 꼭 대비해야 해요.
현재는 폭염·혹한·먼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사업주가 꼭 대비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위나 추위, 먼지로 아프거나 쓰러질 위험이 줄어들어요.
더위나 추위, 먼지로 아프거나 쓰러질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형식적인 조치만 하고 실제 현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사업주가 형식적인 조치만 하고 실제 현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