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판정검사#입영판정검사#불이익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학생과 회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학생과 회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원훈련 때만 불이익을 막고, 앞으로는 검사 때도 불이익을 못 주게 돼요.
현재는 동원훈련 때만 불이익을 막고, 앞으로는 검사 때도 불이익을 못 주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결석이나 직장 휴무가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아 부담이 줄어요.
학교 결석이나 직장 휴무가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일정만 빌려 쉬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검사 일정만 빌려 쉬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