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고용·노동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괴롭힘#불이익#동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그를 도와준 동료가 영향을 받아요.
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그를 도와준 동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한 사람만 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도와준 동료도 불이익을 못 받게 돼요.
현재는 신고한 사람만 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도와준 동료도 불이익을 못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와줄 사람이 생겨서 문제를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.
도와줄 사람이 생겨서 문제를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이익 기준이 넓게 잡히면 회사가 정당한 인사도 조심하게 될 수 있어요.
불이익 기준이 넓게 잡히면 회사가 정당한 인사도 조심하게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