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윤호중의원 등 10인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변보호#공익신고자#신변불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신고자등의 신변 보호 요건을 신변에 불안으로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3조 제1항에 신변 불안 요건을 추가해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호 확대와 신고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3조 제1항에 신변 불안 요건을 추가해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호 확대와 신고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