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박덕흠의원 등 11인
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#지역의료격차해소#지역의사선발전형#지역의료발전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지역에 의사를 공급하고 10년 의무근무를 기본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대 입학자의 지역의사선발 비율과 장학금, 졸업 후 근무기관 지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접근성 개선과 격차 축소가 기대되나 재정과 실행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.
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지역에 의사를 공급하고 10년 의무근무를 기본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대 입학자의 지역의사선발 비율과 장학금, 졸업 후 근무기관 지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접근성 개선과 격차 축소가 기대되나 재정과 실행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.
의안번호: 2200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