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김문수의원 등 16인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법#공무원정치활동자유#후원회가입허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 활동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제1항 개정을 통해 후원회 가입 자격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고, 다른 법안과 연동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자유 확대와 함께 공무원 중립성 및 자금 투명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제1항 개정을 통해 후원회 가입 자격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고, 다른 법안과 연동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자유 확대와 함께 공무원 중립성 및 자금 투명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이다.
의안번호: 2200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