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박덕흠의원 등 11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의료격차해소#지역의사육성#보건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원 마련 기금 신설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되, 특별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지역의사 육성 재원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고 필수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국민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지역의사 육성 재원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고 필수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국민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