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조정식의원 등 16인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창업중소기업#정책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책 현황조사에 창업중소기업을 새로 포함하여 정책의 범위와 평가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대상 조사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실효성과 적합성 향상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자원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.
정책 현황조사에 창업중소기업을 새로 포함하여 정책의 범위와 평가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대상 조사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실효성과 적합성 향상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자원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0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