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사회복지·연금
박덕흠|국민의힘
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#농어업인#기초연금#농어촌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에 종사하는 어르신과 소득이 적은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에 종사하는 어르신과 소득이 적은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농어업인만 따로 받는 돈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해마다 최소 120만원을 받아요.
지금은 농어업인만 따로 받는 돈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해마다 최소 120만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가 조금 보태져서 농어촌에서 버티기 쉬워지고, 은퇴 뒤 부담이 줄어요.
생활비가 조금 보태져서 농어촌에서 버티기 쉬워지고, 은퇴 뒤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, 신청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, 신청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