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이재관의원 등 20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특례시확대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기준 완화와 행정지원 체계의 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권은 100만 이상 유지,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추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차별 해소와 자치권 강화,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권은 100만 이상 유지,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추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차별 해소와 자치권 강화,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0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