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행정·지방자치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례시#지방자치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 주민과 시청이 영향을 받아요.
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 주민과 시청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 100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가 되는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도 될 수 있어요.
현재는 수도권 100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가 되는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도 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가 더 많은 권한과 도움을 받아 민원 처리와 지역 사업이 빨라질 수 있어요.
도시가 더 많은 권한과 도움을 받아 민원 처리와 지역 사업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시마다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, 지원이 부족하면 이름만 바뀔 수 있어요.
도시마다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, 지원이 부족하면 이름만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