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사회복지·연금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노후소득#연금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, 군 복무자, 출산한 부모, 실직자, 일하며 연금 받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노인, 군 복무자, 출산한 부모, 실직자, 일하며 연금 받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기간만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군 복무·출산·실직 기간을 더 넓게 인정하고 감액도 줄여요.
현재는 일부 기간만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군 복무·출산·실직 기간을 더 넓게 인정하고 감액도 줄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후에 받는 돈이 늘고, 일하면서도 연금이 너무 깎이지 않아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.
노후에 받는 돈이 늘고, 일하면서도 연금이 너무 깎이지 않아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부담이 커져 세금 부담이 늘거나, 혜택이 특정 집단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.
국가 부담이 커져 세금 부담이 늘거나, 혜택이 특정 집단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