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행정·지방자치
박범계|더불어민주당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#감사절차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기관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기관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사원이 폭넓게 조사하지만, 앞으로는 절차와 내부 승인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.
현재는 감사원이 폭넓게 조사하지만, 앞으로는 절차와 내부 승인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도한 조사 부담이 줄고, 억울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.
과도한 조사 부담이 줄고, 억울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가 느려져 큰 문제를 빨리 못 잡을 수 있어요.
감시가 느려져 큰 문제를 빨리 못 잡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