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9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김선교의원 등 10인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학확대#학령확대#돌봄환경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·학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 연령·학령이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신청 범위가 넓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돌봄 공백 감소와 학업 지속성 향상 가능성, 비용 및 자원 배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·학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 연령·학령이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신청 범위가 넓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돌봄 공백 감소와 학업 지속성 향상 가능성, 비용 및 자원 배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0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