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이정문의원 등 12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예우#손자녀취업#대리취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우선 규정을 명확화하는 것이다.
✅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, 협의된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낮은 1명을 선순위로 대리취업에 지정한다.
✅ 효과는 제도 실효성과 형평성의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, 우려로는 과다 우대와 협의 실패 위험이다.
✅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, 협의된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낮은 1명을 선순위로 대리취업에 지정한다.
✅ 효과는 제도 실효성과 형평성의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, 우려로는 과다 우대와 협의 실패 위험이다.
의안번호: 2200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