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이수진의원 등 10인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사근로자#고용개선#기본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사근로자 고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년 기본계획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가사서비스종사자 포함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어 고용안정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가사서비스종사자 포함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어 고용안정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