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사근로자#고용개선#가사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종사자를 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종사자를 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이 없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워 지원을 이어가요.
현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이 없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워 지원을 이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는 사람 처우가 나아지면 서비스가 더 안정적이고 믿을 만해져요.
일하는 사람 처우가 나아지면 서비스가 더 안정적이고 믿을 만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만 있고 현장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계획만 있고 현장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