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금융·보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금융보안#가상자산#전문위원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, 증권사, 가상자산 서비스를 쓰는 사람과 금융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 보안 기준이 뚜렷하지 않지만, 앞으로는 금융위 안에 전담 조직과 전문가 위원회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킹이나 정보 유출을 더 잘 막고, 사고가 나도 더 빨리 대응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준이 복잡하면 금융사 부담이 커지고,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