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사#선거운동#공직선거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사·지방공단 상근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공사·지방공단 상근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공사·지방공단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못 하지만,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지방공사·지방공단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못 하지만,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때 개인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지지할 수 있어요.
선거 때 개인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지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직 안 눈치나 불공정한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.
조직 안 눈치나 불공정한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