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김선교의원 등 10인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확대#자녀양육환경#지방공무원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공백 감소와 공무원 만족도 향상, 재정 부담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공백 감소와 공무원 만족도 향상, 재정 부담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0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