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김선교의원 등 10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확대#대상자연령확대#공무원복지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였으나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공백 감소와 업무 몰입 및 생활 안정성의 향상이지만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핵심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였으나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공백 감소와 업무 몰입 및 생활 안정성의 향상이지만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