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국방·병무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경찰#수사독립#군사법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사경찰 수사를 받는 군인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군사경찰 수사를 받는 군인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휘가 섞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사건별 지휘와 서면 기록이 더 분명해져요.
현재는 지휘가 섞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사건별 지휘와 서면 기록이 더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윗사람 압박이 줄면 사건이 더 공정하게 다뤄지고 피해자도 덜 불안해져요.
윗사람 압박이 줄면 사건이 더 공정하게 다뤄지고 피해자도 덜 불안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윗사람 통제가 남아 있으면 형식만 늘고 실제 독립성은 약해질 수 있어요.
윗사람 통제가 남아 있으면 형식만 늘고 실제 독립성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