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김한규의원 등 12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괴롭힘#공무원보호#복무환경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를 공무원 체계에 명문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·조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관리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·조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관리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