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사근로자#가사서비스#공익적제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기관 중심인데, 앞으로는 공익적 제공기관을 뽑아 지원해요.
현재는 민간 기관 중심인데, 앞으로는 공익적 제공기관을 뽑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가 더 안정되고, 집안일 서비스를 더 믿고 맡길 수 있어요.
일자리가 더 안정되고, 집안일 서비스를 더 믿고 맡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지원이 일부 기관에만 쏠릴 수 있어요.
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지원이 일부 기관에만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