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이학영의원 등 10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임금구분지급#임금체불방지#도급책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하도급인 임금 구분 지급 의무를 모든 도급으로 확대하고 직상 수급인이 지급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는 것이다.
✅ 이 법은 구분 지급 의무를 모든 도급으로 확장하고,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복지가 강화되고, 하도급 관리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이 법은 구분 지급 의무를 모든 도급으로 확장하고,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복지가 강화되고, 하도급 관리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