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산업·기업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점#본사#불이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본사와 거래하는 대리점 사장님들이 영향받아요.
본사와 거래하는 대리점 사장님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리점이 모임을 만들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모임 가입 뒤 불이익을 못 받아요.
현재는 대리점이 모임을 만들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모임 가입 뒤 불이익을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본사 눈치를 덜 보고, 함께 조건을 맞서기 쉬워져요.
본사 눈치를 덜 보고, 함께 조건을 맞서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본사가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도 숨기기 쉬울 수 있어요.
본사가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도 숨기기 쉬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