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이학영의원 등 10인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점거래#사업자단체구성권#보복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복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리점과 본사 간 거래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지 않도록 구체적 금지 조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대리점의 협상력과 공정성은 높아지고, 공급망 안정과 소비자 신뢰가 커지나 감독의 이행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리점과 본사 간 거래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지 않도록 구체적 금지 조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대리점의 협상력과 공정성은 높아지고, 공급망 안정과 소비자 신뢰가 커지나 감독의 이행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