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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- 예비타당성조사(PFS)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, 재정지원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시점을 중앙관서의 요구 시점으로 한정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상향된 기준은 신규 사업에 의무를 확대하고, 기존 미실시 사례도 이후 초과 시 타당성재조사를 받도록 하며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SOC 투자 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