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사회복지·연금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지원#의료감면#유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·재해부상군경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6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·재해부상군경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75세부터 감면받는데, 앞으로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
지금은 75세부터 감면받는데, 앞으로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비 부담이 줄어 노후 의료비 걱정이 덜해져요
병원비 부담이 줄어 노후 의료비 걱정이 덜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
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