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범죄·형사
주호영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#심신미약#음주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이나 마약 뒤 범죄에 연루된 사람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술이나 마약 뒤 범죄에 연루된 사람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술이나 마약 때문에 판단이 흐리면 형을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줄기 어려워져요.
현재는 술이나 마약 때문에 판단이 흐리면 형을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줄기 어려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술이나 마약 뒤 범죄로 가벼운 처벌이 줄어들어, 피해자가 덜 억울해질 수 있어요.
술이나 마약 뒤 범죄로 가벼운 처벌이 줄어들어, 피해자가 덜 억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정이 복잡한 경우까지 한꺼번에 묶여, 예외가 너무 좁아질 수 있어요.
사정이 복잡한 경우까지 한꺼번에 묶여, 예외가 너무 좁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