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이학영의원 등 10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예우#감면진료혜택#유족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혜택 강화를 위한 연령기준 조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면진료혜택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춰 65세 이상에 혜택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지원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 혼선 가능성이 있다.
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혜택 강화를 위한 연령기준 조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면진료혜택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춰 65세 이상에 혜택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지원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 혼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