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4
안도걸의원 등 18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개정#임대료인하촉진#소상공인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70% 공제 특례를 상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지만 세수 감소와 재원 확보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70% 공제 특례를 상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지만 세수 감소와 재원 확보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0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