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행정·지방자치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통제#행정입법#대통령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와 그 규칙을 따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정부 부처와 그 규칙을 따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 규칙이 문제돼도 바로 고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국회가 수정 요청하고 다시 보고받아요.
현재는 부처 규칙이 문제돼도 바로 고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국회가 수정 요청하고 다시 보고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된 규칙으로 불편이나 권리 침해가 생길 때, 국회가 더 빨리 막아줘요.
잘못된 규칙으로 불편이나 권리 침해가 생길 때, 국회가 더 빨리 막아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너무 자주 개입하면 행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국회가 너무 자주 개입하면 행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