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4
김장겸의원 등 12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연장#난임치료휴가확대#일가정양립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출산휴가를 30일로,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,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며,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설·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친화성과 남성 육아참여 증가를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,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며,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설·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친화성과 남성 육아참여 증가를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