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정점식의원 등 11인
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계획입지제도#해양공간관리#어업영향저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입지 제도 도입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입지 발굴이 정부주도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공간의 질서 있는 보급과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 초기 비용과 행정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입지 발굴이 정부주도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공간의 질서 있는 보급과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 초기 비용과 행정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