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재난·안전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#기후변화#복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풍, 폭우, 폭염 피해를 자주 받는 농가와 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태풍, 폭우, 폭염 피해를 자주 받는 농가와 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 뒤 복구 지원이 중심인데, 앞으로는 회복과 예방 지원까지 늘어나요.
현재는 피해 뒤 복구 지원이 중심인데, 앞으로는 회복과 예방 지원까지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다시 일어설 돈과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다시 일어설 돈과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해지면 형식적 신청이나 예산 누수 우려가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해지면 형식적 신청이나 예산 누수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