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제안일: 2024-06-24
김주영의원 등 16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근로자의날#법정기념일#예방교육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 인식과 예방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2를 신설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재해 인식 제고와 예방 교육 강화, 보상 필요성 공감 증가로 근로자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지만 예산·행정 부담은 늘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2를 신설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재해 인식 제고와 예방 교육 강화, 보상 필요성 공감 증가로 근로자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지만 예산·행정 부담은 늘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