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교육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밖청소년#교육지원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를 그만두거나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를 그만두거나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권고 수준인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.
현재는 지원이 권고 수준인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정고시 준비와 센터 이용에 드는 돈과 정보를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.
검정고시 준비와 센터 이용에 드는 돈과 정보를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하면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하면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