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4
허종식의원 등 11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#주거안정지원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피해자 범위 확대와 주거안정·금융지원의 포괄적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세사기 의도 요건 제외 등 요건을 보완하고 보증금 한도와 피해자 요건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매 유예·우선매입권 확대 등 실질적 구제와 주거지원이 대폭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세사기 의도 요건 제외 등 요건을 보완하고 보증금 한도와 피해자 요건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매 유예·우선매입권 확대 등 실질적 구제와 주거지원이 대폭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0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