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환경·에너지
정점식|국민의힘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풍력#공유수면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민과 해상풍력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어민과 해상풍력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자리 찾고 허가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알맞은 곳을 정해요.
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자리 찾고 허가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알맞은 곳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허가가 쉬워질 수 있고, 바다 일자리와 조업 구역이 더 크게 흔들려요.
사업 허가가 쉬워질 수 있고, 바다 일자리와 조업 구역이 더 크게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민 의견이 늦게 반영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어민 의견이 늦게 반영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