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국토·도시
우재준|국민의힘
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청이전#도교육청#도시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교육청이 옮겨간 지역의 주민과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도교육청이 옮겨간 지역의 주민과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교육청 땅을 국가가 사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사게 돼요.
현재는 도교육청 땅을 국가가 사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사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 문제를 빨리 풀어 개발이 진행되면 일자리와 생활편의가 늘 수 있어요.
땅 문제를 빨리 풀어 개발이 진행되면 일자리와 생활편의가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사는 데 돈이 많이 들고, 개발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.
국가가 사는 데 돈이 많이 들고, 개발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