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법무·사법
이해민|조국혁신당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고심#판결이유#재판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사·가사·행정·특허 사건에서 상고한 사람과 상대방이 영향받아요.
민사·가사·행정·특허 사건에서 상고한 사람과 상대방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법원이 짧게 기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핵심 이유를 적으려 해요.
현재는 대법원이 짧게 기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핵심 이유를 적으려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왜 졌는지 알아야 다음 대응을 더 쉽게 정할 수 있어요.
왜 졌는지 알아야 다음 대응을 더 쉽게 정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짧은 설명만 남으면 당사자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짧은 설명만 남으면 당사자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