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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심리불속행 판결에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의무를 확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투명성과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