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범죄·형사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착오송금#횡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착오로 돈이나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과 거래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요
착오로 돈이나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과 거래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을 쓰면 처벌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돌려주지 않으면 범죄로 바뀌어요
현재는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을 쓰면 처벌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돌려주지 않으면 범죄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 들어온 돈이나 코인을 마음대로 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잘못 들어온 돈이나 코인을 마음대로 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수로 받은 사람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실수로 받은 사람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