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체된 자산을 무단 보관·처분한 자를 횡령 또는 반환 거부로 처벌하는 신설 규정이다.
✅ 신설 360조의2로 금융계좌나 가상자산주소로 이체된 자산에 대해 원인 없이 이체받은 자도 처벌대상이 된다.
✅ 가상자산 포함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법적 공백 축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과잉처벌 가능성과 규범 불확실성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