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산업·기업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#계약갱신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점주와 가맹점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가맹점주와 가맹점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년까지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10년까지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맹본부가 갑자기 계약을 끊기 어려워져, 가게를 오래 운영하기 쉬워져요.
가맹본부가 갑자기 계약을 끊기 어려워져, 가게를 오래 운영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분쟁이 늘거나, 협의 요청이 형식적으로만 처리될 수 있어요.
분쟁이 늘거나, 협의 요청이 형식적으로만 처리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