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#공정거래#징벌적손해배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맹점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와 가맹점단체 규정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점계약의 갱신요구권 기한 삭제, 단체신고제 도입, 협의요청 거부 금지,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, 벌칙 신설 등 구체 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와 공정성 확대로 거래질서가 개선되나 분쟁 증가 및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점계약의 갱신요구권 기한 삭제, 단체신고제 도입, 협의요청 거부 금지,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, 벌칙 신설 등 구체 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와 공정성 확대로 거래질서가 개선되나 분쟁 증가 및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