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주택·임대
권영진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미분양#취득세감면#임대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가진 건설사와 집을 빌릴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가진 건설사와 집을 빌릴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2년 이상 임대하면 세금을 깎아줘요.
현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2년 이상 임대하면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사는 집을 빨리 비우고, 세입자는 새 임대집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건설사는 집을 빨리 비우고, 세입자는 새 임대집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집을 많이 사는 쪽에만 돌아가고, 실제 임대 공급이 적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집을 많이 사는 쪽에만 돌아가고, 실제 임대 공급이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