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08
4
본회의 심의
2024-11-14
5
정부이송
2024-11-22
6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재난·안전
권영세|국민의힘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설안전#정밀안전진단#노후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래된 건물, 다리, 터널을 관리하는 기관과 그 시설을 쓰는 주민이 영향받아요.
오래된 건물, 다리, 터널을 관리하는 기관과 그 시설을 쓰는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시설마다 점검 기준이 다르지만, 앞으로는 더 많은 곳을 더 자주 더 엄하게 살펴요.
지금은 시설마다 점검 기준이 다르지만, 앞으로는 더 많은 곳을 더 자주 더 엄하게 살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를 미리 줄여서 길이나 건물을 더 안심하고 쓰게 돼요.
사고를 미리 줄여서 길이나 건물을 더 안심하고 쓰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과 수리 부담이 커져 관리비나 이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점검과 수리 부담이 커져 관리비나 이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