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법무·사법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인력증원#고위공직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공직자와 그 사건을 신고한 시민, 공수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고위공직자와 그 사건을 신고한 시민, 공수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수처 인력이 적은데, 앞으로는 검사·수사관·행정직원이 더 늘어요
현재는 공수처 인력이 적은데, 앞으로는 검사·수사관·행정직원이 더 늘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고, 민원이나 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줄어요
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고, 민원이나 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줄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더 들고, 인력이 늘어도 일처리가 바로 빨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
예산이 더 들고, 인력이 늘어도 일처리가 바로 빨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