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인력확충#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수처의 규모와 인력을 대폭 확충해 수사능력과 독립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제2항, 제10조제2항,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사·수사관·행정직원 수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효율과 독립성 강화의 긍정 효과와 비용 증가·행정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나타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제2항, 제10조제2항,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사·수사관·행정직원 수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효율과 독립성 강화의 긍정 효과와 비용 증가·행정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나타난다.
의안번호: 2200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