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재난·안전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#대피시설#재난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람만 숨을 곳을 챙기는데,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시설을 마련해요.
현재는 사람만 숨을 곳을 챙기는데,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시설을 마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때 반려동물과 떨어지지 않고 더 안전하게 피할 수 있어요.
재난 때 반려동물과 떨어지지 않고 더 안전하게 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이 부족하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거나, 실제 대피 때 혼잡이 생길 수 있어요.
시설이 부족하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거나, 실제 대피 때 혼잡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77